與 36.4조 vs 野 56.3조..추경안 막판 협상 돌입

野 '손실보상 소급·금융·농어민 지원' 16조 반영 요구..지출 구조조정 재검토 요청
野 금융지원, 손실보전금 단가 인상 촉각..막판 합의 가능성

26일 인천 계양구 윤형선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5.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6·1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출 규모와 관련한 간극이 커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회동을 갖고 세부 사업 증액 협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감액 심사만 마친 채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추경안 지출 규모에 대한 여야 간극이 커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 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요구한 증액 사업 중 손실보상 소급 적용(8조원), 농어민 53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3조18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5조2000억원) 등 16조3800억원이 담겨 있다. 이들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5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 매출 10억원이면 하루 매출이 200만~300만원 정도의 동네에 조금 규모 있는 음식점"이라며 "이곳이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 지원도 못 받고 법적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 매출액) 10억원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100억원까지 (확대가) 정 어렵다면 30억원까지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단가를 3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국채상환에 쓰일 9조원과 예비비 1조원을 활용하면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민주당 안에 필요한) 비용을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도 "정부가 사실상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고 있지 않은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이날 여야 회동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본예산 사업 중 1485개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약 7조원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 중 100여개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맹 의원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왜 구조조정 돼야 하는지 의심되는 항목이 너무 많다"며 "지출구조조정은 최소화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지만 이날 회동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또한 자당이 제시한 56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모두 관철하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어민 지원 예산 중 금융지원 예산을 제외한 사업은 반영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추경안에) 반영이 될 것 같다"며 "농어민 지원 예산 반영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 큰 덩어리를 빼면 실질적으로 (증액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여야 합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여당이) 우리당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는 만큼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7일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