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경실련의 평가는

"이춘희, 행정수도·미니신도시 건설 이행방안 부재"
"최민호,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등 집값불안 우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경실련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세종시장 후보들의 3대 핵심 공약을 평가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의 구체성,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실현 가능성 등에서 여러 의문이 있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Δ정치‧행정수도 완성 Δ읍면지역 2개 미니신도시 건설 Δ행복도시~대전, 행복도시~조치원 간 도로건설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지방정부로서의 전략과 이행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미니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대장동 사업방식과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폭등한 세종시의 집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의성이 떨어지고, 자칫 부동산 가격 불안도 우려된다고 했다.

도로건설 공약은 인구 이동변화 검토 등에 기반한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고, 연도별 사업 추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재정 여건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Δ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Δ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 지하철 착공 Δ세종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지정(교육특례 추진)을 3대 공약으로 내놨다.

경실련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5년간 세종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비싸다고 전제한 뒤 높아진 주택가격을 떠받쳐주는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 착공' 공약과 관련해서는 "구체성이 낮다"며 "3조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반드시 사업 타당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사업의)필요성도 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획일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 특구를 양산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교육 황폐화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개혁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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