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난해 10.86% 수익률..농어가저축기금 폐지 권고

국민연금이 지난해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농어가저축기금은 폐지가 권고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33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운용체계, 전략 등을 평가해 등급을 매겼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5개 기금은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기금은 '양호',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보통' 등급이 부여됐습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금은 없었고, 농어가저축기금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규모가 커 별도 평가되는데, 지난해와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10.86%로 전년 9.58%보다 높아졌고, 해외투자 전담 조직이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 부분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폐지 권고를 받은 농어가저축기금은 저축 한도가 연 240만원으로 낮아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 기금은 2019년 이미 폐지 권고를 받았지만 관련 단체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나서도 상황에 큰 변화가 없자 또다시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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