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이어 '총기 소유권' 으로 들끓는 美

바이든, 연일 규제법안 촉구

트럼프는 총기협회 연설 강행

대법 ‘소지 확대’ 판결도 주목

미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19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며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낙태권에 이어 총기 소유권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총기 규제 법안을 촉구하며 25일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미총기협회(NRA) 연설을 강행하기로 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2주년인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총기 규제는 수정헌법 2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의회의 규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18세가 전쟁을 위해 고안된 무기를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잘못된 것이다. 상식을 파괴한다”고도 강조했다. 조만간 질 여사와 텍사스를 방문해 이번 총기 사건 희생자 유족을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총기를 미국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사회 특성상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영토 개척 과정에서 시민들이 총으로서 나라를 지켰다는 의식이 널리 퍼졌고, 이는 무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2조로 이어진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를 명분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 뒤에는 NRA의 로비가 한몫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NRA에서 예정된 연설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보수 대법관이 다수 포진해 있는 연방대법원 역시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공공장소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을 두고 다투는 판결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왜 수정헌법 2조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득시켜야 하느냐”며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목을 조르지 말고, ‘보디캠’을 착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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