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통상산업포럼』정례화하여 업계와의 소통 강화

산업부,『통상산업포럼』정례화하여 업계와의 소통 강화

 

- 한미 정상회담 및 IPEF 출범에 따른 민관 협력방안 모색 -

- 변화된 통상질서 下, 신정부의“실용형 新통상 정책”추진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5.26(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2년 제1차『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함

 

ㅇ 동 포럼은 산업계와 통상 현안과 기업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13년 구성한 통상 분야의 대표 민관협업 채널로서, 안덕근 본부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회의로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함으로써 통상 부문에서도 기업과 소통하고 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함

 

ㅇ 금번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업계에 공유하고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따른 민관 공동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의 실용형 新통상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됨

 

	< ‘22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2.5.26(목) 16:00~17:30 / 서울 롯데호텔 3층(사파이어볼룸)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포함 약 25명 (경제단체) 무역협회(이관섭 부회장), 대한상의(우태희 부회장) (지원기관) 무역보험공사(이인호 사장), KOTRA(김태호 본부장) (업계) 포스코(정탁 사장), SK하이닉스(박용근 부사장), 한화토탈에너지스(박종태 부사장), 삼성전자(박장묵 상무), 현대차(신승규 상무), LG에너지솔루션(김남호 상무) (전문가) KIEP(김흥종 원장), KIET(주현 원장), 국제통상학회(이시욱 학회장), 국제정치학회(김상배 학회장), 무역구제학회(김태황 학회장)   - 논의주제 :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실용형 新통상 정책” 추진 방향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ㅇ 정부는 금번 정상회담 계기 설치된 장관급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韓 산업부 장관-美 상무장관, 연1회 개최)를 공급망 위기대응, 첨단기술 협력 등을 위한 실질적 협력채널로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업계에 설명함

 

ㅇ 또한, 금번 국내 투자유치 주요 성과*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향후에도 외국인 투자가 공급망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언급함

 

* 넷플릭스(자회사) 투자신고(6년간 1억불),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MOU 체결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 5.23일 13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 4대 필러(△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에 대한 규범 및 협력의 틀 마련 예정

 

ㅇ 5.23일 출범한 IPEF의 경우, 세부 논의를 통해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정립 및 역내 협력사업 발굴이 본격화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ㅇ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함

 

실용형 新통상 정책 추진 방향

 

ㅇ 정부는 기업의 통상 이슈를 적시에 해결하고, 공급망·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인태 지역 內 신통상 질서 형성에의 기여하고, 그린/디지털 통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골자로 하는 '실용형 新통상 정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힘

 

ㅇ 금일 논의를 시작으로 아젠다별 전략들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인 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기업·경제단체·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함

□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각국의 공급망·기술 경쟁과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그린 전환이 이제는 통상의 뉴노멀로 자리잡으며, 정부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ㅇ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이것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당면 애로를 해소하고 대외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함

 

ㅇ 이를 위해 “통상협력 패러다임 변화 및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우리 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실용형 新통상 정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ㅇ 이 과정에서 “동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 포럼을 공동 개최한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은 “산업과 함께하는 통상이라는 포럼의 취지에 걸맞게 비관세 장벽 등 기업이 겪고 있는 무역투자 애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논의의 場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으며,

 

ㅇ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은 “기업애로 발굴 및 대정부 건의를 위해 대한상의가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언급,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은 “무역보험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증대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ㅇ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전문가들은 향후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산업 협력을 구체화하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기업 자체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함

 

 

<회의 의제별 담당자>

구분	산업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한미정상회담 관련	미주통상과	이승헌 과장 이성민 사무관	044-203-5650 044-203-5654
IPEF 관련	FTA정책기획과 IPEF 총괄팀	조수정 과장 장미화 팀장	044-203-5740 02-2100-1370
실용형 신통상전략 관련	통상정책총괄과	고상미 과장 최태준 서기관	044-203-5620 044-203-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