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위-수자원기술원, 수해분쟁 효과적 조정 위한 업무협약

홍수조사-분쟁조정 연계로 갈등 조정 협력키로

지난해 7월 전남 장흥군 대덕읍 덕촌마을회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물에 젖은 옷과 이불을 빨래하고 있다. 장흥에는 지난 5일부터 나흘동안 368.7㎜의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유례없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수해 발생 시 피해 주민과 댐·하천 관리 기관 간 배상책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중조위는 27일 오전 세종시 중조위 사무실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 등 하류지역의 대규모 수해사건조정을 최근 마친 바 있다. 이는 중조위가 심리한 첫 수해사건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자원기술원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기능과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중조위의 분쟁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중조위는 수자원기술원이 추진 중인 상황조사반 구성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수자원기술원은 상황조사 결과가 중조위의 분쟁조정 심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내용 등을 중조위와 협의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 중조위 사무실에서 열리는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포럼)' 제2차 회의 직후에 체결된다.

토론회 제1차 회의는 지난 4월22일 '2020년 수해사건 진행경과 평가'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이번 제2차 회의는 '미래 수해분쟁사건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수자원 기초자료 생산·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기술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수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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