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산정 시 '현행 사용비율 자료' 반영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6월20일까지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IFC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1,774번째 희생자 고 안은주씨를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배구선수 출신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안은주씨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2011년 쓰러진 이후 12년간 투병하다 3일 새벽 사망했다. 2022.5.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비율 자료를 반영하도록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6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최신화된 시점은 2014년 4월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인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2017년 특별법 제정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해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올해 4월을 기준으로 1250억원 중 982억 원(78.6%)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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