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위반' 1년 더 봐준다..내년 6월 이후 과태료 부과

국토부, 내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2022.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1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이며,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집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 등을 올리는 편법 계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서면 답변을 통해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한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알림톡을 제공하고 지자체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 계약 신고 건수는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계약이 96만8000건, 갱신 계약이 25만4000건이다.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13만5000건이다. 확정일자 86만6000건과 합산하면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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