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15년 만에 두 달 연속 올려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첫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 금통위는 이 총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앞서 ‘빅스텝’을 거론했던 이창용 총재가 돌발발언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금리도 상승기에 들어서면서 이래저래 서민들의 시름을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통화당국이 현명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 금통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Q. 기대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 전망을 뜻하는데요. 3.3%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약 15년 만에 두 달 연속 인상인데요. 물가로 볼 때, 한은이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Q. 대외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5월 소비자물가가 5%대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선 ‘빅스텝’ 필요할까요? 아니면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Q. 5월 금통위 이후 앞으로 4차례 금통위가 남았는데요. 매회의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올해 연말 기준금리 2.75%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금리 어느 수준까지 오를까요?

Q. 한은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 연준의 행보도 고려할 텐데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대다수 연준위원은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연준은 아직 인플레이션 정점이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Q.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한미 금리역전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DI에서는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다면서 미국의 빅스텝을 따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좀 더 뚝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펼쳐도 될까요?

Q. 윤석열 정부도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안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역대급인데요. 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우려를 볼 때, 생색내기 수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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