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안 오늘 국회 법사위 안건 상위 상정, 통과 확실시

국회 본회의 27일 예정, 추경 합의 변수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법사위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5월 입법에 가속이 붙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포함한 타위법(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112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상위 20건에 상정돼 있어 이날 법사위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법사위로 회부된 이후 단 일주일 만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과 최문순 도지사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임을 강조하며 안건 상정의 당위성을 피력, 당일 통과를 강력히 제안했다.

최 지사도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면담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전체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회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됐다. 그러나 여야의 추경 합의 실패와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본회의 개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