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윤석열 NSC·윤종원 충돌·법무부 권한 집중 방지안·육사의 부활 

SBSBiz 2022. 5.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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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26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윤석열 NSC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NSC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나갈 것"과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따로 성명을 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윤종원 충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만큼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SBS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는 철학이 맞는 사람이 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직접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총리가 "대체할 사람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왜 한번 일해본 사람과만 일하려고 고집을 피우시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법무부 권한 집중 방지안

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를 한동훈 법무장관 직속으로 두는 걸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권한 집중을 막을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 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인사검증 외 목적에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검증만 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점검할 거라고 설명했는데, 두 곳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전 현직 검사들이 포진해 검찰 쏠림 우려는 여전합니다.

◇ 육사의 부활

윤석열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돼 대장급 7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육사 42기 출신인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군 대장급 5명 가운데 4명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어서 '육사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 출범 초기인 데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휘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에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에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낙점됐는데요.

사실상 전 정부 인사 물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박정환 신임 육군총장의 기수를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4성 장군 7명이 한꺼번에 교체된 건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지현 VS 윤호중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연속 당 주류 세력을 직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6그룹의 사명은 끝났다며 대선 때 약속대로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비공개 회의 전환 이후 고성이 오갔는데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조율하지 않은 걸 문제 삼으며 "이게 지도부냐"라고 불만을 표했고 박 위원장은 "그럼 왜 나를 뽑아 여기 앉혀놨냐"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주 당 쇄신안 발표를 준비 중인데, 당내 거센 반발을 뚫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서울형 코인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인당 100만 원 서울형 코인을 서울시민에게 나눠주면, 200만~300만 원으로 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 후보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부동산 개발이익금에 대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 미래의 개발 이익을 현실로 돌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는 루나·테라나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안정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 후보와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의 금융·투자·관광·창업 경쟁력을 키워 2030년까지 세계 5대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테라 2.0

폭락 사태를 일으킨 스테이블 코인 테라 블록체인이 '테라 2.0'으로 재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 18일 테라 2.0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내용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 투표에서 찬성 65.5%, 반대 13.2%로 테라 네트워크 재건안이 통과됐습니다.

권 대표는 테라 2.0을 통해 대폭락 사태를 촉발한 테라USD와 루나와 결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권 대표는 테라 2.0을 가동하면 새 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총 10억 개의 새 루나 토큰을 기존 보유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최악의 총격사건

미국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CNN 방송은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피의자는 18살 고등학생으로, 현장에서 진압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영혼의 한 조각을 영원히 빼앗기는 것"이라면서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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