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 때 '조합 이주비·사업비 이자' 등 반영 검토.. 분양가 오를듯

정부가 오는 6월 민간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이주비와 사업비 이자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윤석열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문제가 진정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예상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선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지자체 등이 이를 심사한다. 일각에선 322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내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의 분양가상한제가 경직된 운영으로 조합원 이주비를 반영 못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도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달에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7167가구로 5월(2만6221가구) 대비 약 35%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국토부가 해마다 3월과 9월에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정하는데,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가 인상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함께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맞물리면서 일반분양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 기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의 60∼70%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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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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