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女2명 살인 강윤성, 오늘 국민참여재판..빠르면 당일 선고

지난해 8월 전자발찌 훼손 후 여성 2명 살인
오늘 국민참여재판 진행..당일 선고 가능성
강도살인·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
강윤성 "공소사실 왜곡돼..국민참여재판 희망"

지난해 9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강윤성.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오전 11시부터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7)의 국민참여재판을 이날 진행한다.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이 끝나면 공판절차, 평의절차,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빠르면 당일 선고도 가능하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6일 전자발찌부착명령 5년을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에서 강윤성은 ‘3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며 역대 범법자 중 유영철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2차 공판기일 때는 입장을 바꾸었다. 강윤성은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등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의 결정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공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배심원 선서를 한 뒤, 증거조사 절차에 참여하고 이를 필기하거나 증인·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을 들은 뒤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 법률과 판단 원칙에 대해 설명한다.

공판이 끝나면 배심원들은 평의실에서 논의하는데 이때 만장일치로 나온 의견이 아닌 경우 재판부의 의견을 듣는다. 유죄 평결이 내려질 경우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