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최저임금 높고 인상 빨라..무리한 인상 자제해야"

오정인 기자 입력 2022. 5. 26. 07:33 수정 2022. 5. 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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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26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인상 속도가 빠른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무리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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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26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인상 속도가 빠른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무리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같은 해 기준 49.6%로 30개국 가운데 3위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미국·독일·프랑스·영국·일본 등 G5 평균치인 11.1%의 4배에 달했습니다. G5 가운데선 영국이 23.8%로 가장 높았고 일본 13%, 독일 12.9%, 프랑스 6%, 미국 0% 순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역시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반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 영국(1.4%), 독일(1.3%), 미국(1.2%)에 비해 높았습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 성장률·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인상 속도 조절 ▲지불 능력·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특례 업종 지정 ▲주휴수당 폐지 또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데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기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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