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인프라 투자요인 낮아..정책으로 뒷받침 필요"

높은 실적에도 기업가치는 그대로..사업자 순위따라 맞춤형 지원해야

(지디넷코리아=강준혁 기자)통신사들의 망 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 지원을 통해 투자요인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디지털혁신 정책방향 토론회' 통신·방송 세션에서 유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투자요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 연구위원은 "통신사들이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 결국 투자여력은 존재하지만 투자요인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강준혁기자)

여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꼽았다.

그는 "통신사는 서비스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파이프구조 모델이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가입자들이 서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모델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결국 통신뿐 아니라 모든 인프라 산업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책으로 ▲사업환경에 맞는 수요촉진 정책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신규 경쟁 축 도입 ▲비경제적 지역에 대한 공공 역할 확대 ▲플랫폼 경제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여 연구위원은 각 통신사는 시장 순위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위 사업자는 매출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2위 사업자는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에 관심을 가진다. 즉, 각 통신사의 시장 순위에 따라 수요촉진 및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 연구위원은 신규 경쟁을 촉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제4이통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5G특화망(이음5G)과 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자들을 지원해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강준혁기자)

또한 통신사들에게 무조건 돈이 안 되는 지역에 망을 깔라고 강요하지 말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기금을 마련해 네트워크가 필요한 낙후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또 개인에 대해서도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 정책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플랫폼은 통신사가 구축한 망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점차 통신사와 플랫폼간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는 아직까지도 플랫폼 기업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아 불공정경쟁을 촉발한다는 주장이다.

여 연구위원은 "아직 동일한 규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지만 계속 논의해 새로운 규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junhyu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