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美 주도 '강압'과 韓 주도 '관여' 동시 추진해야"

세종브리프 "한국 정부는 시장·기업 중심으로 관여할 필요"

2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 장병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 주도 강압 정책과 시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의 관여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세종정책브리프'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은 체제 변화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차원에서 제한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들을 참고로 대북 관여와 강압이란 2원적 접근법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후 전 주석의 대북정책은 북한경제의 사적 경제 활성화, 즉 시장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트럼프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를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냈다"고 설명했따.

이 위원은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졌던 데에 반해,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은 시장·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차이 때문에 중국은 정치적 관계 변화와 별개로 대북 교역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이 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엔 군사적 강압전략을 폈고, 그 결과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이를 종합할 때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 주도 대북 강압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시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사적 강압 정책을 추진하기엔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관여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내법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우선 취해야 할 목표는 대북 경제활동에서 규제 장벽을 선제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과 중앙정부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시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식"이란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 위원은 Δ북한에서 남한 기업·기업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앨 것 Δ국가보안법에 따른 통신 규제를 완화해 남북 경제인의 교류를 막지 말 것 등을 제안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