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당 공천과 지방자치/박록삼 논설위원

우연히 경기도 한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토론회 영상을 봤다. A후보가 내놓은 ‘안심 출산’ 공약에 대해 B후보가 묻자 “뭐라고요? 나도 모르겠네요. 안심 출산이 뭐죠?”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B후보가 토론회 중 자리를 건너가서 A후보의 예비공보물 자료를 건네며 확인시켜 주기까지 했다. 특정 정당 강세 지역에서 해당 정당 공천을 받았으니 제 공약도 잘 모르고, 기존 도시정책의 문제점 따위에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였다. ‘웃픈’,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다.

며칠 전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비극적 선택을 했다.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정당 공천 없는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정치 구조다. 주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전 시장의 회한이 컸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정당 공천은 지방자치 정치인들에게는 생사여탈권과 같다. 대표적으로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나 호남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는 선거다. 심지어 무투표 당선되는 이들이 494명에 이른다.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6명, 기초의원 282명, 기초비례의원 99명 등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렇게 당선된 이들이 4년 동안 지역의 균형 발전, 주민자치를 위해 일을 할지, 아니면 자신을 공천해 주고, 앞으로 또 공천해 주길 바라는 당을 위해 일할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10명 남짓한 기초의회에서조차 정당별로 나뉘어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자치분권의 본령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것이다. 정당 공천의 폐해, 거대 양당 독점 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일이다.

지방자치는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중에서도 기초단체, 기초의회야말로 민주주의를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단위다. 크기가 작은 만큼 단순한 대의제 정치를 넘어 더욱 가깝게 주민들의 일상 속 관심사와 마을 공동체의 과제를 직접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을 터다. 자치와 분권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6월 1일, 일단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기초의회에서부터라도 정당 공천 폐지를 실천해야 한다.

박록삼 논설위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