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발전소 전국서 '님비' 몸살..선거가 혐오 부추긴다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앞. 컨테이너 가건물에 한 주민이 앉아 업체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 불법행위를 감시하겠다며 업체와 합의해 설치한 모니터링 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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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많은 청주, 주민 반발 거세
A씨가 사는 북이면은 주민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소각장이 지목돼 논란이 됐던 곳이다. 근처에만 소각업체 3곳이 몰려있다. 청주엔 소각시설뿐 아니라 자체 소각장을 갖춘 제지회사 등도 많다. 전국 소각량의 18% 이상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비해 (시설) 소각량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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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부추기는 지자체장…지선 올라탄 '님비'
전국에서 한 해 동안 폐기물 1015만t을 태우고, 1002만t을 묻는다(2020년). 소각장이나 매립지, SRF(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등은 '혐오시설' 낙인 속에 극심한 갈등을 유발한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지자체장이 혐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부산 기장군수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과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나주시장도 2017년 쓰레기 반입 반대를 외치러 광주광역시청 앞으로 향했다.
선거철엔 폐기물 님비(NIMBY)가 최고조에 달한다. 6.1 지방선거에 나선 많은 후보가 '폐기물 시설 폐기'를 내걸었다. 충북 괴산군수 후보들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을 놓고 "원점 재검토" "주민 요청 고려" 같은 설전을 벌였다. 경남 김해와 경기 부천은 소각장 증설·광역화, 전남 영광과 경북 포항 등에선 SRF 발전소가 주된 공격 대상이다. 일부는 인근 지자체 후보와 연대해 '폐기물 시설 저지'를 내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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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발전소 두고 지역 간 갈등도
지자체 간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많다. 전남 나주 SRF 발전소가 단적인 예다. 이곳은 광주와 나주, 전남 3개 지자체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나주 측에선 이웃 광주발(發)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나온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만든 SRF 연료가 100% 투입되고 있어서다. 이번 선거에선 반대 단체 주도로 나주 시장, 도·시의원 후보 등이 '쓰레기 연료 반대'를 내세운 정책 협약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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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계 "화장실 없이 집 짓자는 셈"
지자체 눈치를 봐야 하는 폐기물 업계는 속앓이 중이다. 폐기물 시설을 짓거나 늘리려면 주민 설득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소송전까지 각오해야 한다. 소각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환경 기준을 지키지만, 선거철이면 혐오 딱지가 붙는다"면서 "좁은 국토에서 폐기물 처리해줄 시설을 다 내쫓으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화장실 없이 집 짓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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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 공개, 주민 이익공유 고려해야"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4년마다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니 몇십년 지나도 재활용 시설 하나 못 짓는 일이 반복된다. 갈등을 풀려면 모든 정보를 꾸준히 공개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소각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거나 기업 이익의 지역 환원, 체계적인 시설 모니터링 같은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안준영·이상윤 연구위원팀도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폐기물 시설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지역 상생에 맞춰야 한다. 시설 특징에 기반한 정보 제공, 의사결정 초기 주민 참여, 지역에 편익이 돌아올 방안을 각각 달성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김윤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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