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CBM 도발, 방공식별구역 침범, 더 거세질 北·中·러 동시 위협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쐈다. 24일엔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전투기 6대가 동해상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중국 함정들도 동해로 들어왔다. 북·중·러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한국과 동북아 안보를 위협했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있을 때 ICBM을 발사했다. ICBM은 미국, 신형 단거리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전부 핵 탑재가 가능하다. 한·미 동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우리 공군은 F-15K 전투기 등을 긴급 발진시켰다. 일본도 F-15J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다. 독도 주변 상공에선 한·중·일·러 군용기들이 몇 시간 동안 뒤얽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순방과 쿼드 정상회의 등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관한 ‘군사 개입’을 밝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서도 중·러를 견제했다. 전체주의 국가들을 빼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이에 중·러가 힘으로 맞대응할 것은 예견된 일이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는 시계 제로 상태다. 김정은은 한국을 향해 ‘핵 선제 공격’을 협박했다. 곧 7차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무슨 도발이라도 할 태세다. 미국과 패권 쟁탈전을 벌이는 중국은 러시아가 ‘전범’ 비난을 받는데도 손을 잡았다. 북·중·러 모두 무력으로 이웃을 협박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나라들이다.
세계가 신냉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북·중·러는 더 밀착할 것이다. 이는 그대로 우리의 안보 부담이 된다. 북은 핵 미사일, 중국은 무역을 압박 카드로 휘두를 것이다. 북·중·러가 일으키는 안보 풍랑은 갈수록 거세질 수 있다. 동맹과 우방의 손을 잡고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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