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적자만큼 심각한 에너지 과소비와 도덕적 해이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1분기에만 7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력구입비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는 한전 손실을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발전사들에 떠넘기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반시장적 편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한전과 함께 발전사 동반 부실화란 부작용을 불러올 게 뻔하다. 더욱이 올려야 할 가격을 올리지 않은 데 따른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유국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하다.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미국의 79%, 프랑스의 51%, 일본의 40%, 독일의 31% 수준이다. 산업용 요금은 OEDC 평균의 85%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지난해부터 연료비 급등에 맞춰 스페인은 87%, 영국 54%, 일본은 35%가량 요금을 올려 전기요금을 현실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치 논리를 앞세워 지난 1년간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낮은 전기요금은 필연적으로 과소비를 부추긴다. IEA가 2020년 OECD 회원 38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만1082㎾h로 전체 8위였다. OECD 평균보다 1.4배, 세계 평균보다는 3.4배 높은 수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물 쓰듯’ 하는 이유다. 일본(-1.8%), 독일(-0.3%), 미국(-0.02%) 등 선진국 전력 소비는 2010~2019년 점진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한국은 연평균 2%씩 늘어난 배경이기도 하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적정 수준의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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