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연쇄 도발..가치동맹 강화에 주력할 때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25일 오전 6시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올 들어 17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원이 미 영공에 들어설 즈음 발사해 한미 동맹을 겨냥한 무력시위 의도를 드러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렸을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 뒤 한미 정상의 합의 사항인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을 지시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NSC 주재를 자주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준비하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전투기 6대가 합세해 한일 방공식별구역(KADIZ·JADIZ)을 무단 침입했다. 미국 등 자유민주 진영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연대 강화에 나서자 북중러가 함께 무력시위에 나선 셈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해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년 이상 방치돼온 사드(THAAD) 기지 정상화도 서둘러야 한다. 가치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국방력을 키우는 게 북한의 도발과 중국·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는 지름길이다.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 싸울 의지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