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교육 개혁 한다며 언제까지 복지·교육 장관 비워두나

새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정부가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 때문인지 다들 나서기 꺼려 한다는 것이다. 오늘 열리는 첫 정식 국무회의도 두 부처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선이 끝난 지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온전한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새 정부 내각을 바라보는 마음은 불안하다. 더구나 복지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한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의 주무 부처다. 연금·교육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 손을 대지 않으면 33년 후면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전공별 정원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모두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여서 정권 초기에 전력을 기울여도 성공하기 어렵다. 복지부 장관은 여기에 더해 다가올 팬데믹에 대비해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34개 과제를 8월 중순까지 끝내야 한다. 두 부처에 새 차관들이 임명된 만큼 국정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조직의 수장이 없으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부 검증을 통과한 후보들도 가족의 만류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선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이 높다 하더라도 널리 구하면 왜 장관 할 사람이 없겠나.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 인사’ ‘아가패(아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만 쓰는 패밀리 인사)’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출신 지역과 학교, 성별 안배가 부족한 편중된 인사였다. 남은 두 부처 수장 자리는 인재풀을 넓혀 연금개혁과 과학방역, 교육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고 내각 전체의 국민 대표성도 높일 수 있는 인재로 채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