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 방송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제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보 초청 기준 '지지율 15%' 지나쳐"
법원이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제출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라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이 사건 토론회 초청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3일경부터 지난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는 2.9%∼10%의 지지율을 얻었다"며 "그 지지율의 평균은 약 5.86%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서 정한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MBC, SBS, KBS, 매일방송 등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오는 26일 진행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초청하면서 강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특정 후보만 초청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우은숙 엄청난 충격…" 유영재에 ‘강제추행’ 당한 선우은숙 친언니, 피해자 조사 받아
-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 박지현 "가족 4명 피시방서 살아…목욕은 베란다서"
- 결혼 19년차 김원희 "남편, 등 밀어줘도 키스는 안해"
- 전현무 "골프 그만둔 이유? 이수근 때문…라운딩 내내 비웃어" [RE:TV]
- 황영진, 10억대 현금부자 "은행 이자만 수천만원"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아버지 데려간다는 말에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된 미녀 개그우먼
- 결혼식서 축가 부르는 남성 보자마자 신부 '오열'..서장훈 "정신 차려라" 일침
- 방예담 작업실 몰카 논란…이서한 "남자끼리 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