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 아웃'은 혐오표현"..서울 조전혁·경기 임태희 등 교육감후보 10인에 고소장

전교조, 지난 17일 국회서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연대 선언한 10명 대상 고소
'反지성주의 OUT, 反자유주의 OUT, 전교조 교육 OUT' 슬로건 에 "모욕"
전교조 "동성애자 OUT과 마찬가지 차별·배제 선동"..조전혁 "스스로 모욕단체 인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5월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합쳐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며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의 '전교조 교육 OUT' 구호 등을 혐오표현이라고 주장,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전교조 홈페이지 제공>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등 전국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를 명예훼손(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전교조가 전날(24일) 장지철 사무총장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교육 OUT(아웃)' 등을 표어로 내세우며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연대를 선언한 △서울 조전혁 △경기 임태희 △인천 최계운 △대구 강은희 △세종 이길주 △충북 윤건영 △충남 이병학 △강원 유대균 △경북 임종식 △경남 김상권 교육감 후보들이다.

회견 당시 교육감 후보 연대 출범식을 주도한 임 후보는 "전교조 교육감을 없애기 위해 중도·보수 후보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지역은 지금이라도 단일화 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이들은 지난 5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지성주의 OUT △反자유주의 OUT △전교조 교육 OUT을 핵심 슬로건으로 삼아 10개 지역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를 선언했다. 이후 서울 교육감 후보인 조전혁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교조 교육 OUT! 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교육 OUT은 동성애자 OUT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전교조 교육 OUT은 특정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의 OUT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특정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적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며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현수막을 본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에 대해 부정적 편견과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인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차별과 배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측의 고소에 조전혁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교조 교육 아웃'이라는 구호가 명예훼손이란다. 그리고 모욕이란다"라면서 "어떤 사람에게 '전교조스러운 자'라고 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모욕이란 말이구나. 듣고보니 맞네. 전교조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욕적인 단체라는 걸 인정하는구나"라고 꼬집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