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사건 추가 배당..관련 사건 '공정성' 시험대

[앵커]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추가로 담당 부서에 배당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사단'으로 진용을 갖춘 새 검찰 지휘부가 기존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인데,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한 김 여사의 어머니 최 모 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혐의 사건입니다.

어머니 최 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여사의 공범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나 진술이 없고, 의정부지검에서 같은 고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의를 신청했고, 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경찰 판단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보완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주목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범들이 이미 지난해 말 기소돼 재판 중이고,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일부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책임질 중앙지검 새 지휘부가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되면서 김 여사 조사 방식과 시기,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썬 서면 조사를 통한 불기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죠.]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소환 조사가 이뤄져야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9일) :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김 여사의 대학 시간강사 등 '허위 경력' 의혹도 경찰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 '검수완박' 시행 전 경찰 수사가 끝나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를 공언했던 새 검찰 지휘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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