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약 검증K] 시장 후보에게 묻다..사회 복지 정책은?

강예슬 2022. 5.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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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6·1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부산은 복지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데요,

KBS부산이 후보들에게 취약 계층을 지원할 대책을 물었습니다.

함께 평가해 보시죠.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주변엔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복지 수요자'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부산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

65살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시장 후보들에게 대책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발달 장애인을 돕는 활동 보조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승강기와 저상 버스 확대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장애인 보건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인 가구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맞벌이 가족 등 돌봄 수요를 파악해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노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시설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공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기관을 언제 설립할지도 물었는데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후보마다 추진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왔던 만큼 실천 여부가 관건이겠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뭘까요?

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2곳 더 설치하고, 2026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50%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청소나 보건 등 필수 업무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해 지원하고, 비정규직 등에 고용과 산재보험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복지 정책에서 공공 의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을 만들고, 서부산 의료원을 개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성완 후보는 암 치료자 지원 서비스, 박형준 후보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추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의료공제조합을 설립해 병원비 부담을 월 3만 원으로 묶고, 권역별 어린이 응급 진료 체계와 아동 치과 주치의제를 공약했습니다.

KBS 부산 선거 보도 자문단은 후보들의 공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병훈/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KBS부산 선거 보도 자문위원 : "예산 확보 같은 경우도 확보가 가능한 대안들이나 방안들이 제시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시한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코로나19 이후 더 깊어진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촘촘한 복지 제도가 필요할 텐데요,

공약을 실천하려는 후보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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