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송 콘텐츠 6년간 해외로 불법 송출..중국인 구속 기소

[KBS 대전] [앵커]

국내 방송사들이 제작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의 영상 콘텐츠물을 위성 수신기를 통해 해외로 불법 송출한 혐의로 60대 중국인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KBS를 비롯해 28개 방송채널의 영상을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6년 넘게 무단 송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립주택 방 한쪽에 위성방송 수신기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방송 송출 장비와 컴퓨터가 놓여 있습니다.

중국인 62살 A 씨가 국내 방송사들이 제작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해외로 불법 송출해온 곳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중국 내 원격 관리책인 B씨와 공모해 KBS를 비롯한 국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 28곳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녹화한 뒤 해외에 있는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를 통해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버 운영자는 국내에서 15만 원에서 40만 원가량에 판매되는 특정 셋톱박스 사용자들에게 불법으로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BS 등 방송사 3곳은 지난해 11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엄태민/KBS 지식재산권부 팀장 : "셋톱박스의 송출 위치를 역추적해서 안산에 있는 송출책을 추적할 수 있었고 수사정보를 제공해서 검거에 도움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수사를 벌여 A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 사는 공범 42살 B 씨의 신원을 파악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용한/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고요."]

또 국제 공조수사로 해외에 퍼져 있는 공범들을 추적하고,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