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북한,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 거의 없다고 본다"

맹성규 2022. 5.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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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25일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대통령과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국민들이 믿은 것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할 국정원이 맡은 책무를 제대로 못 한 결과'라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장이라는 소임이 주어진다면 북한 동향 및 도발 징후 조기 포착 등 북한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향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발표하는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발표한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 수치를 믿기 어렵다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지난 4월 말부터 누적된 발열 환자 규모는 306만488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68명이라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은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답이 없는 상태로, 중국으로부터 긴급한 의약품은 일부 공급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신 접종 여부에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정원이 향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만일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 정치에 관한 것은 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국정원 내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했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게 되어 있고,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으로 재직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주어진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교섭을 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자평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선 "중국이 어느 정도 반발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반발 수위를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중관계가 상당히 긴장 관계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선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주요 공직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이 온다면 협조할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인사 검증하는 것은 아니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원조회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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