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상인단체 측 "'일회용컵 보증금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시켜"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상인 단체와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어
- 환경오염, 보증금 제도만으로 해결 안 돼
- 소비자에게 환급되는 비용, 점진적으로 줄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시행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6개월 늦춰졌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할 때 컵 보증금 300원을 더 내게 되고 만약에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돌려준다면 보증금 300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보증금제도 유예를 두고 가맹점주와 환경모임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신문고>에서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중선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중선 > 안녕하십니까? 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입니다.

☏ 진행자 > 가맹점주 분들께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중선 >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의 부재와 가맹점의 일방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거예요. 이법이 사실 2020년 6월에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맹점주들과 소통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환경부는 가맹본부를 통해서 공청회를 했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의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상인단체와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7일과 20일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겠다고 하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소통이 안 됐다. 두 번째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란 말씀 주셨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죠?

☏ 이중선 > 이게 부담이 일방적이에요. 보면 1차적으로 비용의 부담인데 소비자는 300원을 내시는 거잖아요. 300원을 나중에 갖다 주면 찾는 구조고. 그런데 이제 가맹점에서는 라벨스티커라는 걸 구입합니다. 컵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11원에서 18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포함된 비용이 붙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구입할 때 또 택배비까지 내야 되고 한 달에 만약에 라벨스티커 비용만 따진다면 500잔 판다고 보면 한 달에 한 27만 원 이상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돼요.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니죠.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커피를 예를 들면 커피를 살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다면 카드수수료에서도 또 가맹점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수거된 컵의 보관과 위생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물론 매장이 큰 점주 분들도 계시지만 매장이 작은 매장 같은 경우 보관할 곳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당분 있는 음료 경우에는 냄새나 이런 것도 날 수 있고요.

☏ 진행자 > 벌레들도 오겠고요.

☏ 이중선 > 그렇죠. 여름이니까요. 그로인한 추가 인력고용까지 생각하면 인건비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거의 모든 걸 부담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가맹점자 분들의 피해 또 정부의 소통 부재 이 문제 지적해주셨는데요. 서두에 말씀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구가 아프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이중선 > 우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서만 보면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준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 진행자 > 300원 때문에 많이들 돌려주시진 않으실 거다.

☏ 이중선 > 돌려주긴 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건 일회용컵 사용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컵보증금제도를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시하더라도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소비자에게 환급되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환경부담비용을 먼저 내고 돌려받는 비용이 적거나 최종적으로 없다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도들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소비자에게 환급되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중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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