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에 "제일 나쁜 방법..소득보조가 낫다"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
'전기요금도 포함?' 묻자 "포함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의 정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부자부터 제일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보다 바우처 등으로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통제를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전기요금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포함된다”고 했다.

가격통제를 하면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 없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라는 게 한 총리의 견해다. 그는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라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유사한 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따로 있지 않으면 도저히 재해를 막기 불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간 반도체-바이오 등에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투자환경을 좋게 만들어 우리 투자가들이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 주도 성장’을 언급한 바 있는데, 기업들이 이에 호응하는 것처럼 해줘서 정부도 고무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은 어려운 쪽을 돕는 데 더 (초점이) 많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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