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인사검증' 놓고 민주당 "시행령 개정 위헌" 국민의힘 "비정상의 정상화"

민주당 "윤 직할통치 의도"
여, 법사위 입법 독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를 신설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한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검찰공화국’을 견제할 힘을 달라며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CBS 라디오에서는 “소통령 한 장관을 통해 대통령 직할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불법사찰이 생긴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타 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법무부가 수집된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여야가 논의해 결정할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시행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10일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결과를 송부한다.

민주당 움직임은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흐름과 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기구 신설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옹호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권력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게 됨으로써 헌법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고수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다가 탈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소통령’ 논란이 지방선거 악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민주당 ‘입법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SNS에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찰 정보파트에도 인사검증 기능을 둘 것”이라며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된다”고 썼다.

박광연·유설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