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일 순방 '중국 견제' 성과..인도·태평양 국가 이해관계는 숙제

IPEF 출범 등 연대 과시
중국 보복 땐 한·일 위축
경제 단합 한계 올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닷새간의 한국·일본 방문을 마무리하고 24일(현지시간)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그는 이번 순방에서 한국, 일본, 쿼드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와 도전 과제도 노출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과시한 연대의 이면에는 단합을 시험할 복잡하고 엇갈린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쿼드 정상회의 및 미·인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한 사례다.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이 삽입되는 데 그쳤다. 한국과 일본은 국가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지만 향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본격화될 경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 회복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IPEF는 새롭게 부상한 분야의 통상규범을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미국의 관세 인하, 시장 접근권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개발도상국들의 참가 열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레야 솔리스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국장은 인도·태평양은 여전히 무역협정을 경제적 기회와 지정학적 영향력의 원천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다른 형태의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이끌겠다는 도박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안고 있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40%를 간신히 넘는 낮은 국정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대형 악재가 엄존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지금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하원의 주도권을 공화당에 넘겨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79세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빠르게 레임덕에 접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적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어기는 것을 경험한 인도·태평양 국가들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에 선뜻 동참하기가 쉽지 않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