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공무원 경륜 '규제혁신'에 쓴다..韓총리 "임시 조직 만들 것"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인원으로는 부족"
"尹대통령 정치인 출신 아니어서 규제혁신 더 잘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개혁에 종사하는 인력 등 규모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본다”며 “은퇴 공무원을 동원해 덩어리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민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조직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을 위한 별도 조직이 ‘콘트롤 타워’ 또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부처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가 이미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규제 혁신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추진회의 같은 것이 생길 것이고, 이에 더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하는 것을 이 임시 조직이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공직에서 일해본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게 한 총리의 계획이다. 그는 “퇴직 공무원 중에는 수도권 개혁, 노동개혁, 그곳에 들 예산까지도 다 추계한 분도 계시다”며 “이분들은 전임이 아니어도 계약직으로 모실 수 있고, 연금을 받으니 경비를 조금 적게 제공해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인 것도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최고 통치권자가 규제 혁신의 자세한 선택안을 이해하고 자기 철학에 따라서 선택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께는 이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 등을 할 때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는 재판 과정이 진행될 수 없었을 테니 꼼꼼함이 있는 것 같다”며 “나아가 직접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장기적으로 막는 데는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는 것이 정부 규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지론을 밝혔다. 그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예로 들면서 “한 조립회사가 동생 회사에 부품 생산을 맡기는데 그 회사가 노사 관리를 잘 못 하는데도 맡긴다면 조립회사는 언젠가 어려움에 처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벌을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주고 은행이 빚을 연장해준다면 도덕적 해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작았을 때는 그 조립회사가 잘못되면 경제가 흔들렸지만 이제는 세계 6~7위 경제로 가려 한다”며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회사가 잘못돼 넘어가게 되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