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4~5인 선거구.."효과 미미"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늑장 결정, 지나치게 제한적인 실시로 취지 제대로 살리기 힘들어 보여"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범 도입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전국 7곳인데, 대구 '수성구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결정한 데다 시범 실시 지역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에는 6개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와 '바' 선거구는 4~5인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실시됩니다.

5명을 뽑는 '마'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4명, 진보당 1명까지 7명이 출마했습니다.

4명을 뽑는 '바'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3명 등 7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 후보는 진보당 단 한 명뿐입니다.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선거구 획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인 2021년 12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를 35일 앞둔 4월 27일 확정됐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60일 전 출마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해 작은 정당일수록 후보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기에 각 정당이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실한 제도 운용과 부실한 운영에 따른 정당들의 준비 미비가 그나마 도입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전국 7개 지역의 지나치게 제한적인 시범 실시로 정치 개혁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범 실시지역이 너무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전국 7개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든지…"

다양한 정치색 반영을 위한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됐지만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늑장 선거구 획정과 지나치게 좁은 시범 실시로 고착화된 양당 구도를 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