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장관 상왕으로?" vs 국민의힘 "비정상 정상화"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을 상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정수석실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맞받았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결국은 '소통령'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할통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희는 볼수 밖에…"

박 원내대표는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고 비유했는데, 공직 인사검증을 핑계로 국민신상까지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국민불법사찰이 생긴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조직을 법무부에 두겠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시행령 등이 법률이 정한 위임 권한 등을 넘어섰는지 따져보고,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회법 절차 활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받아쳤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권력을 하다 보니까 지난 문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송 의원은 "대통령실은 전부 보좌진이기에 정부 부처가 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은 인수위 시절 결정된 사안이 이제와 논란 되는 건, 법무부 담당이 문제가 아닌,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허락하면 국정원에도 검증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간다"며,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의 선진적 인사검증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법무부 #인사검증단 #민정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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