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아닌 책임" 반박.."우려" 여전

[뉴스리뷰]

[앵커]

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관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이른바 '왕장관', '소통령' 비판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반박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검증 기능을 관리단이 맡는 건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밀실 인사'의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사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사 검증은 권한이 아닌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인사추천과 검증,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에 고루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단 얘깁니다.

인사검증을 법무부 통상 업무로 둘 경우 정권 교체 때 파기되던 검증 자료가 공적 자료로서 보존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만 담당할 뿐 최종 검증은 대통령실이 진행해 권한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검증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먼저, 단장으로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 검증에 관한 중간 보고를 일절 받지 않고 사무실까지 제3의 장소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사검증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과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이번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목적이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소통령 #한동훈 #왕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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