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진통.."너희끼리 하세요" vs "나도 못하겠다"

與, 36.4조 정부 원안 고수.."증액은 정부에 동의권"
野, 50조 이상 주장.."기재부, 최소한의 검토도 안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를 이어 갔으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에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불과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협의 과정에서 맹 의원은 "너희끼리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고, 류 의원도 "나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등 양측의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오늘부터 소위 개최 시까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000억 원에 '+α(플러스알파)'를 주장했다.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했다.

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 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2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지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원상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 결렬 이후에도 물밑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