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부활 예고" VS "한동훈, 영원히 장관 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데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과 검찰에 대한 권력 집중이라면서 연일 비판을 이어갔고, 여권에선 오히려 "인사 검증의 다원화"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가 맡기로 한 데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오늘도 거셌습니다.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법무장관-검찰에 이르는 수직 계열을 구축해 대통령이 직할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까지 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검증 기능을 수사권을 가진 곳에서 혹은 수사지휘권을 가진 곳에서 무한 축적한다는 이 시스템은 오히려 안기부의 부활을 예고한거 아닌가 싶을 정도."

반면, 여권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법무부가 모두 나서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장관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도 각각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검증 기능이 옮겨지는 건 권력의 집중이 아닌 권한의 분산이며 밀실인사의 문제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원화된 인사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정수석실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권력을 하다 보니까 지난 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겠다지만 실질적으론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가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인사와 수사까지 모두 담당하는 데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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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장재현 / 영상편집 : 문철학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2238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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