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 약진 .. 한·미동맹 강화 기조 반영

박수찬 2022. 5.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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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단행된 윤석열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의 특징은 '물갈이' '육사·합참 약진'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선 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강한 합동참모의장에 정경두(공사 30기)·박한기(학군 21기)·원인철(공사 32기) 대장처럼 비육사·비육군을 중용하는 기조가 뚜렷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이번 군 수뇌부 첫 인사에서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군 대장 5명 가운데 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육사 출신으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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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장 전원교체 내용·의미
총장 3명 모두 합참 재직 인사
野 "임기 관계없이 교체" 지적
국방부 "새 정부 출범하면 교체"
25일 단행된 윤석열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의 특징은 ‘물갈이’ ‘육사·합참 약진’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선 군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강한 합동참모의장에 정경두(공사 30기)·박한기(학군 21기)·원인철(공사 32기) 대장처럼 비육사·비육군을 중용하는 기조가 뚜렷했다. 심지어 육군참모총장마저 남영신(학군 23기) 대장처럼 비육사 출신이 임명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이번 군 수뇌부 첫 인사에서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군 대장 5명 가운데 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육사 출신으로 채웠다. 국방부는 육사를 특별히 안배하지는 않았다며 “능력, 전문성, 자질, 도덕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방부와 합참 주요 보직을 포함한 후속 인사에서 육사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육·해·공군 총장에 현재 합참에서 근무 중인 중장 3명이 발탁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박정환(육사 44기)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합참차장 재직 시절 미군과의 연합훈련 및 합동작전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서 해군참모총장으로 진급한 이종호(해사 42기) 대장은 합동·해상 작전 분야 전문가다.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정상화(공사 36기)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역시 합동작전과 전략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군 수뇌부를 물갈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취임한 박인호 공군총장과 김정수 해군총장은 각각 취임 약 11개월, 6개월 만에 교체됐다. 해군총장은 역대 최단기간 내 교체되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에서 “임기와 관계없이 대장급 장성 인사를 일괄 교체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부정하고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중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18·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수뇌부 인사 주기가 다르기는 하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폭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임기가 보장되면 좋겠지만, 군 지휘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서 (해군총장 인사도) 같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도 이번 수뇌부 인사와 관련, 심각한 수준의 반발이나 잡음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안보지원사령관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중장급 인사를 단행할 때까지 황유성 소장(육사 46기)이 대리 보직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임 군 수뇌부와 함께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의 추동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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