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틀어쥔 법무부.."상왕 부처냐" "우려 겸허히"

고석승 기자 입력 2022. 5. 25. 20:04 수정 2022. 5. 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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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기는 걸 두고, '위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무릅쓰고 '상왕 부처'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는데, 당 일각에선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는 건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위법 조직이 됩니다. 침묵은 양심 문제라며 전임 대통령에게 맞섰던 한동훈 장관, 이제 국민에 맞서 위법도 양심이라 주장할 참입니까.]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법무부 관장 사무에 인사 정보 관리 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사실상 상왕 부처로 만들려는 시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당에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환영했지만,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기능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고 그것이 헌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수순이 아닌가…]

한동훈 장관이 몸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면서도 "경찰, 나아가 국민이 허락한다면 국정원에도 검증 부서를 두고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25일)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나란히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리단에서는 1차 검증만 하고 검증 결과 점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도 "행정 권한을 다른 부처에 맡기는 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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