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참정권 만 16세로 낮춰야"..청소년 선관위 발대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파헤쳐진 배메산에 광업권 신청…주민 반발”

부안독립신문입니다.

20년 넘게 석산 토석 채취가 이뤄진 부안 배메산 일대에 광물을 탐사,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 허가 신청이 들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광업권이 인정되면 길게는 40년 동안 광업권을 내세운 각종 개발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배메산 석산 개발로 소음, 분진 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고, 광업권 허가가 이뤄질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부안군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갈등…대책 필요”

무주신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무주 작은 학교 살리기'가 학부모와 무주군 간 갈등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두 해 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무주로 이주한 학부모들은 무주군이 지원하기로 한 정주 환경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정주 지원 등을 놓고 학부모와 무주군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해당 초등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억력 검사하는 날’ 통해 치매 조기발견”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이 60세 이상 주민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우리 마을 기억력 검사하는 날'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검진팀이 매주 한 차례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기억력과 주의력 등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정권 확대’…청소년 모의투표 선거관리위원단 발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지역 청소년 스무 명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관리위원단'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 운동과 정책설문조사 활동 등을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소년선거관리위원단은 등굣길 청소년 모의투표 캠페인 활동과 지방선거날인 다음 달 1일에 청소년 모의투표소도 운영합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순창 지역 청소년들이 참정권 확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정치 참여 기회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답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92%가량의 나라가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세 이상 선거권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일부 주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들이 교내에서 모의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지만, 이들 나라는 법으로 정해서 즐거운 축제처럼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31일 만 18세도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1일에는 정당가입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연령대의 정당인이 가능한 것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앵커]

순창 지역 청소년들도 참정권 확대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선거관리위원단'을 꾸려 발대식도 가졌다고요?

[답변]

순창청소년수련관과 순창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동하는 순창 지역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선거관리위원단’이 지난 5월 7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순창청소년에 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전북운동본부가 지난 2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청소년모의투표 및 청소년참정권확대 전북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참정권확대 전국운동본부도 존재하고요. 순창 청소년들은 전북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난 2018년에 참정권 확대 운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순창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참정권 확대 운동을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창군 청소년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나하나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정권 확대 운동을 시작하게 됐나요?

[답변]

제가 만나 본 순창의 다수 청소년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군수 등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는 모르겠더라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16세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정권, 불법이 아니라 불꽃이다”,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확장”, “청소년 모의투표 법제화 실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 고3 남학생은 “고등학생들이 교육감 선거는 어느 정도 판단해서 찍을 수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3 여학생도 “16세 나이쯤이면 학교에서 정치나 사회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고, 저희와 밀접한 정책을 말하는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투표권 나이를 16세로 낮춰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가는 교육감 선거부터 투표권을 16세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6월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활동,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선거관리위원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답변]

순창청소년들은 참정권 확대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순창 군내 고등학교와 농협 앞에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해 청소년들의 선거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순창청소년선거관리위원단은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바라는 정책 제안과 순창군수에게 원하는 정책 제안 등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에 순창 군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모의투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책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온·오프라인에서 2004년 6월 2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 청소년 모의투표와 선거참여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에도 순창 읍내 한 장소에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개표소도 실제 선거처럼 운영할 계획인데요.

청소년 모의투표에서 선출된 당선자에게는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앵커]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와 선거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들의 외침은 잔잔한 울림이 있는데요.

한 고등학교 교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학교 현장에서 선거 이야기를 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지켜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동들을 잘한다”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투표는 빠지지 않고 하는데, 글도 알고 세상 정보를 잘 아는 요즘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6세 이상이 고등학생 나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교사는 역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순창처럼 좁은 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편이 갈려 상처를 입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며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전에 제도적으로 선거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