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한동훈 때리기라고? 문제 지적하고 개선하는 게 국민 위해 필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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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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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15년 만 국회 첫 공청회.. 국민의힘은 보이콧하며 참석안해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법무부가 타 부서의 상위 부서가 될 우려 있어
- 법무부가 검찰 통제하면서 수사에 영향주는 상황에 인사정보마저 가지면 검찰 수사에 기소까지 영향 미칠 수 있어
- 수사부터 정보수집까지 확보하는 법무부는 무소불위, 정보의 초집중화
-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장관은 뼛속까지 특수통 검사
- 한동훈 막강한 권력에 ‘소통령’, ‘소왕’처럼 군림할 가능성
- 한동훈 때리기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게 국민 위해 필요한 일
-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법에 맞지 않아
-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임하려면 업무가 가능한 부서에 위임해야하는 것
- 후반기 법사위원장 논란, 국민의힘과 이미 합의 전제 조건들 훼손됐기 때문
- 지방선거,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녹록치 않은 상황.. 추격하고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25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논란과 우려 끊이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한다니까 이것 논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우려하는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예, 잘 계시죠?

◆박주민: 예, 잘 있습니다.

◇주진우: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박주민: 요즘 지방선거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주진우: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된답니까?

◆박주민: 오늘 한 15년 만에 국회에서의 첫 논의가 시작됐어요.

◇주진우: 이제서야 첫 논의입니까?

◆박주민: 예, 공청회를 시작으로.

◇주진우: 이제 첫 공청회입니까, 15년 만에?

◆박주민: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예. 공청회에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국민의힘도 많이 왔습니까?

◆박주민: 아닙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청회를 하겠다고까지는 합의가 됐었는데.

◇주진우: 합의했었잖아요.

◆박주민: 예, 그리고 일정 협의냐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좀 반대를 해오셨고, 이번에 공청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셔서 결국 참석하지 않으셨고 국민의 힘 몫의 공청회 진술인, 전문가분들 추천도 안 하셨어요. 그런 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주진우: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회에서?

◆박주민: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 이 평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데 이 법은 어떤 표현 행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처벌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법이거든요. 특정한 영역에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권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법인데. 일단 그런 것들을 알려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또 그런 법인데도 논의를 반대한다, 이렇게 돼서 좀 아쉽죠.

◇주진우: 아무튼 민주당의 분발.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토론을 안 하려고 하니 참 걱정입니다.

◆박주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 예.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하는 그런 업무를 법무부에 준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박주민: 우선은 법무부가 타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등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법무부가 타 부처에 상위부서처럼 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겠죠.

◇주진우: 예, 그럴 가능성은 있죠.

◆박주민: 그런데 이게 과연 국가 체계화라든지 이런 것에 맞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법무부는 검찰을 통제함으로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사 검증을 명목으로 정보 수집 권한까지 주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정보가 있어야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박주민: 그러면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부터 시작해서 기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정보 기능까지 갖게 되면서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를 검찰과는 좀 별개 조직으로 만들려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주진우: 예, 문민화.

◆박주민: 예. 법무부의 주요보직들을 예전에는 검사들이 했었는데, 현직 검사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을 좀 분리시켜 놓았는데, 이 탈검찰화를 후퇴시키는 가운데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사가 법무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법무부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타 부처의 상위부서가 되면서 수사부터 정보 수집 권한까지 다 가지게 되는 그런 권력의 초집중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주진우: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던 인사권을 법무부한테 준다, 그런데도 우려가 이렇게 크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니까.

◇주진우: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박주민: 예,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내려졌던 징계 취소청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워낙 둘이 가까우니까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런 우려까지 판결문에 적시될 정도인데 그 장관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상 소통령처럼 또는 소왕처럼 군림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부조직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나 시스템적인 프로세스를 좀 망가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주진우: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또 한쪽에서는 “한동훈을 계속 때리면서 때려가지고 한동훈을 키워준다. 민주당이 키워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박주민: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비판하지 말까요? 문제가 있는 그 점은 지적을 하고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하는 겁니다.

◇주진우: 예. 법무부에서 “권한 비대화 그렇지 않다. 일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거지,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하더라고요?

◆박주민: 글쎄요. 그렇게 해명은 하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한 직제 관련된 대통령령 보니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법무부의 국정원 직원, 감사원 직원, 현역 장교 등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감사원의 정보, 국정원의 정보 또 군 쪽에 있는 여러 인사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해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문제 아니고요. 미국 FBI 식이다 그러는데 FBI가 그런 식으로 여러 부처에 정보 담당하는 공무원들 불러 모아가지고 정보 기능을 초집중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주진우: 국정원 정보도 이용할까요?

◆박주민: 국정원 직원을 지금 둘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뭐 안 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주진우: 국내 정보에는 아예 나서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주민: 그러니까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국내 정보의 종류를 국정원법에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까지 두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주진우: 우려할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한 부서에 이렇게 힘을 주고 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힘을 몰아준다, 이거는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박주민: 예, 과거에도 보면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에요.

◇주진우: 걱정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맞거나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박주민: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닌데. 국회법 제98조의2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은 정부가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령이라든지 부령을 만들 때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가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법률의 취지를 훼손한다. 위헌적이다”라는 의견을 의장을 통해서 정부에 전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 의견을 받아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응답해야 되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활용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특히 이게 입법을 하지 않고 대통령령을 바꿔서 이런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라서 이런 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진우: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이게 법에는 맞습니까? 인사혁신처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법에 안 맞죠. 법무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뭐 뭐 뭐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행형이라든지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사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진우: 법무부에는요?

◆박주민: 예, 법무부에 대한 정부조직법 규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진우: 법에도 없는 조직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박주민: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보면 “인사혁신처에 관련된 업무를 딴 데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지금까지도 민정수석이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데다 위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권이 원래 있는 거고 그걸 인사혁신처에다 넘겨놓은 거를 인사혁신처가 원래 인사권이 있었던 대통령실에 일부 다시 위임하는 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인사혁신처에다 보냈는데 인사혁신처가 인사에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그걸 위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법무부가 그걸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방식, 즉 대통령령만 바꿔가지고 인사혁신처의 기능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위법하고 법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주진우: 국회에서 만나봤을 텐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고요. 한동훈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학교 다닐 땐 못 봤어요?

◆박주민: 학교 다닐 때 봤습니다.

◇주진우: 어땠어요, 학교 다닐 때는?

◆박주민: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주진우: 둘이는 안 친할 것 같아요.

◆박주민: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 인간의 내면까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하여튼, 검사죠. 그것도 특수통 검사고요. 지금 이 특수통 검사하고 뼛속까지 검사인 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주진우: 국회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된답니까?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박주민: 법사위원장 관련된 문제는 아직 당·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을 좀 모아서 결정을 조만간에 해야 될 텐데요.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는데, 그 합의가 조건 없는 합의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합의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사 기소권 2차 조정 관련된 법을. 진행할 법을 추진할 때 국회의장까지 참석해서 다 동의했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 파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합의에 전재했던 여러 조건들은 이미 훼손이 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청의 견해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합의를 지키는 건 좀 어렵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 합니까? 요즘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들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고 있고요.

◇주진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코 앞인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박주민: 예.

◇주진우: 난감하죠?

◆박주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또 여러 절차와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박주민: 전반적인 추세나 상황은 매일 또 하루에도 수차례 발표되는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저희들은 선거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호소해서 계속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예.

◇주진우: 지금 선거에서는 어떤 부분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박주민: 아무래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선거에 맞게 저희 쪽은 “일 잘할 사람이다, 일 열심히 할 사람이다. 또 지역을 잘 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예. 지금 이렇게 선거 때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박주민: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거운동을 저희 지역구 은평에서 하는데요. 은평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이번에 민주당이 좀 더 힘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주진우: 예. 여기까지 들을까요?

◆박주민: 그러시죠.

◇주진우: 박주민 의원도 좀 힘을 내세요.

◆박주민: 예, 알곘습니다.

◇주진우: 왜 그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항상.

◆박주민: 아닌데요.

◇주진우: 지금 많은 건가요?

◆박주민: 힘이 특별히 없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힘 좋은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