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선거기간만 무사히? 끝나면 전과기록 '비공개'

하혜빈 기자 입력 2022. 5. 25. 19:45 수정 2022. 5.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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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취재진이 이 사안에 꽤 오랜 시간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서류 뭉치를 잔뜩 들고 나왔는데, 이게 전과 기록입니까?

[기자]

네, 저희가 검증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들입니다.

무소속을 제외하고, 각 당이 검증해 공천한 모든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사건들의 경우 판결문을 하나하나 입수해 분석하고, 또 일일이 해명을 듣다 보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앵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더라도 취재진이 다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24일) 이윤석 기자 나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도 할 수 있는데, 왜 정당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한 거죠?

[기자]

일단 각 당에선 수천 명의 후보를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좀 많기는 해도 사실 저희 취재진 몇 명으로도 전수 조사가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결국 당의 역량이 안돼서라기보다는 기초나 광역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천 원칙도 무시한 채, 부적격 후보에도 공천이 이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이 전과기록들이 모두 비공개로 바뀐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선거기간에만 후보자 전과기록이 공개되고, 이후엔 당선자 전과기록까지 모두 비공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선만 되면, 검증도 감시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엔 당선 이후에 음주 운전 사고나 성추행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지역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규정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거기간만 잘 무사히 넘기면 되겠거니 하고 후보들조차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단,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부실 공천을 정당이 했기 때문에 이건 유권자들이 일일이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우선 유권자들부터 후보들의 각종 전과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공보물에 워낙 작게 표기돼 있어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여제영/대학생 : 당을 보고 뽑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당을 믿기 때문에 당에서 좋은 사람을 공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흥직/회사원 : 전과 기록을 확인하려면 어디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 알 수가 있나요? 어디서 확인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물론 유권자들 몫도 있겠지만, 결국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공천에 개입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의원부터 단체장까지 중앙당이 시스템에 따라 공천을 총괄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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