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번 지선 투표율 낮아도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번 지선 투표율 낮아도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또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이죠. 신율의 콕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예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민주당이 시끄러운데요.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586이죠. '586 용퇴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 신율> 그런데 일단 사과를 하면요. 사과의 대상이 있고, 사과의 목적이 있고, 사과의 내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대상은 알겠어요. 유권자인데. 사과의 목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내용도 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 이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사과를 한다는 건 그만큼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밖에 못 보이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었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사과했고. 대선을 앞두고도 사과와 비슷한 걸 하면서 586 용퇴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나와요. 그렇다면 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감흥이 없습니다. 뭐 좀 힘들면 사과하고, 국민의힘도 과거에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일단 감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586 용퇴론을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586들의 그런 행동에 의해서 이것이 불거졌느냐. 저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는데 이게 왜 586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물론 586 책임은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좀 끌려다녔거든요. 강성 목소리에 586들이 끌려다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책임은 진다라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586이 아닌데, 왜 586이 나가라고 그러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용퇴를 있잖아요. 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권자들의 판단입니다. 유권자들이 "이 586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안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의 판단을 해야 될 것을 이걸 용퇴시키겠다. 이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래요. 4선, 5선 같은 지역에서 4선인가 못하게 한다라는 거. 이것도 유권자의 몫이에요. 아니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다면 재선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죠.

◇ 이재윤> 선거로 심판하는 건데, 왜.

◆ 신율> 왜 유권자들의 몫을 자꾸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 이재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왜 586 용퇴냐. 지금 당내에서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 인사들 아니겠어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박지현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부에서는 6.1 지방선거는 일단 제껴 놓고, 당권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 신율> 저는 뭐 그런 분석도 저는 크게 틀린 분석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궁극적으로 이게 8월에 있어서 그런데, 전당대회가. 그런데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은 총선하고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왜 총선하고 지방선거와 직결이 되느냐.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몇 석 얻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얼마큼 확보하느냐가 정당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유권자들이 기초의원까지 잘 신경을 못 쓰니까. 그냥 주르르 줄 투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역단체장을 주목하는데, 이번에 만일 어떤 정당이든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회 의원을 많이 확보를 못하면, 이분들이 사실 바닥의 민심, 바닥 민심을 보는 분들인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그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지만 이거 2년 후에 우리도 문제는 정확히 22개월인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게 삐걱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양측이 추구하는 게 좀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윤> 지방선거도 일단 불안하고. 당의 입지도 문제고.

◆ 신율> 그런데 전당대회를 생각하는 측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 이재윤> 지금 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이른바 팬덤 정치. 이 팬덤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에서 팬덤 정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율>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정치학자로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팬덤 정치라는 게 사실은 정치를 굉장히 감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팬덤 현상은 예를 들면 예술, 연예계나 이런 예술 쪽에는 팬덤이 당연히 있어요. 감성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팬덤이 나타나면 일단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뭐 본인들은 이제 팬덤 현상에서 본인들은 이념 지향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본인이 추구하는 이념, 생각하는 이념과 다른 행동,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도 그냥 지지해버려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정치가 그렇게 이렇게 감성화되면, 무조건 그 사람이 좋다라는 식으로 감성화되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실종이 되는데, 왜 실종이 되냐 하면, 정치는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협상과 타협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흔히 정치를 타협과 협상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타도의 대상이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팬덤 현상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구의 팬덤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치인의 팬덤만 문제가 아니고, 팬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상당히 부정, 박 위원장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얘기는 듣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재윤> 그런데 팬덤,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 지지층이 확실하게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 신율> 필요는 한데, 나중에 거기에 이 소위 말해서 완전히 종속돼버리면, 본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선거에서 중요한 중도층 같은 경우는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것도 일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것도 굉장히 속으로는 고민일겁니다.

◇ 이재윤> 명함이 있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양날의 검이네요.

◆ 신율>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거기에 종속돼 버리면 굉장히 자율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재윤> 어제 박지현 위원장 사과문 발표 이후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해서 '거물 호소인을 날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율> 제가 볼 때에는 당 대표고 선거가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일단은 하여간 상대의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당 대표의 입장에서도 뭔가 얘기를 해야 한다는 당연히 생각이 들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

◇ 이재윤> 너무 대결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 신율> 그런데 이제 선거라는 게 원래 싸움이지 않습니까? 저는 양측의 얘기가 다 그럴 수도 있다. 박지현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다 이제 선거 때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패턴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 이재윤> 패턴이 똑같아요?

◆ 신율>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뭐 '어 그래?' 이런 식의 어떤 감흥이나 충격이 없다는 거죠.

◇ 이재윤> 그래요. 이제 지금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지방선거입니다만,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말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 신율> 그게 저는 사실 요새 이렇게 현상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이 부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짜 내 이익과 관련돼서 누가 내 이익을 잘 대변해 줄 것인가. 과거 같으면 무조건 명망 있는 정치인을 무조건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보궐선거가 지방선거 속에 있는 보궐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성향이 그게 그대로 보궐선거에 있고 투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ARS 여론조사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ARS 여론조사가 부정확하고 전화 면접이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ARS는 뭐냐 하면, 사회자님께서 전화 받아보시죠?

◇ 이재윤> 가끔 그렇죠.

◆ 신율> 그런데 기계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끝까지 답하는 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신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이분들은 투표장에 반드시 가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선거와 같이 평균 투표율이 54.1에 불과한데, 54.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경우에는 정치적 고관여층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는 좀 안 맞고 전화 면접은 잘 맞고, 이렇게는 저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선거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민심을 파악하고 측정해 보는 데 유효한 지표라는 얘기시죠?

◆ 신율> ARS든 전화 면접이든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투표율이 낮을수록 ARS 같은 경우에는 더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 이재윤> 그렇군요.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판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경기도, 또 충청지역 선거가 이게 혼전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국민의힘은 충청도 쪽으로 그렇게 많이 내려가요. 충남 쪽으로.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충남의 민심을 잡으면 인천의 민심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정치권에서 그냥 떠도는 얘기들은 뭐냐 하면 인천에 사시는 분들의 한 최소한 25%에서 30% 정도는 충청도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충청도가 고향이든 충청세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충청의 민심을 잡으면 인천에서도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충청남도와 대전은 이게 다르죠. 선거가. 대전시장 따로 뽑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도의 민심이 대전시장 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집중적인 공략을 한다라는 건 인천 선거와 대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이 점은 지적하고 싶어요. 충남에 있어서의 충청도에 있어서의 현재 당 조직의 영향력은 누가 세냐. 누가 더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단체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주의해야 할 게 투표율이 낮잖아요? 당 조직력의 영향력은 상수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투표율이 낮으면 당 조직력의 영향이 커집니다.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이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물타기 현상이 일어나요. 당 조직 영향력에 물이 터져가지고 낮아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판세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겠고.

◆ 신율>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 이재윤> 그런데 지금 충청도도 그렇지만 경기도 판세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 신율>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경기도도 투표율이 저는 결정한다고 그것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싱가포르 회담 얘기를 하는데, 싱가포르 회담은 있은 다음 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2018년.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거든요. 적대 국가이던 미국과 북한이 만났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있는 회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격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법무부로의 권력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관 직속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소통령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신율>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검찰 출신 인사가 많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명하복 문화가 굉장히 있는 검찰, 그리고 특정 직종 출신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인사 검증도 법무부가 일정 부분 담당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권력이 한쪽으로 치중이 되면, 제가 볼 때에는 확률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한테 그렇게 자꾸 몰아줄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사실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진짜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절제, 한동훈 장관 본인이 상당히 절제를 하고,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혹은 권력을 자기 스스로 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 이재윤>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별도의 기구로 만들거나, 아니면 민정수석실을 그냥 새로 만드는 건 어때요?

◆ 신율>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없애고 나서. 그런데 그 일은 누군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더라도 뭔가 총괄하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총괄하는 그런 조직은 필요할 겁니다.

◇ 이재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콕.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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