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는 전북, 특별자치도 추진?..대안 없나

[KBS 전주] [앵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어서,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모두 메가시티 대응 전략으로 전북 독자 권역화를 주장하며 자치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관영/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지난 9일 : "독립된 '자치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지난 9일 : "새만금 '자치도'와 전라북도를 묶어서 새로운 광역 메가시티로 해서…."]

자치도의 범위에는 차이는 있지만 누가 되더라도 자치도를 추진하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입니다.

전라북도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바꾸고, 권한과 정부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년 동안 12조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행정안전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자체 권한을 늘리는 조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더라도, 지금의 강원처럼 구체적인 지원책은 빠지고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받아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안호영/국회의원 : "법률안대로 추진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 쉽지 않게 된다면 강원도처럼 우선 특별자치도 통과시키고 나중에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 경우 정부 부처 반대를 극복하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특별자치도를 준비한 강원 역시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특별자치도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local/main.html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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