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 소통령 등극' 레드카펫"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은 결국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 역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로, 실·국장이 모두 현직 검사들"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분리가 안 돼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선대위 대변인도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어느 부처도 감히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한 장관의 소통령 등극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72221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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