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권한집중'비판 의식했나..'인사정보관리단' 삼청동 설치 검토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삼청동 감사원 인근에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경기 과천정부청사 소재 법무부 청사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검증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법무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관장하게 될 경우, 권한이 과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취득한 비위 정보가 검찰이나 타수사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가 본청사, 대통령 집무실과 물리적 거리가 멀면서도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는 곳에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을 설치함으로써 독립성과 밀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취재진에 배포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에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위해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인사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한 장관은 관리단 업무에서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으며 △법무부 외부에 사무실을 꾸려 외부간섭이나 정보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한 장관에게 비대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며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1차 검증을, 대통령실이 2차 검증을 맡아 서로 '크로스체크' 하는 식이지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법무부에 인사 정보를 활용해 수사 등 사정업무에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법무부 내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이혼 위기' 김승현 母, 남편 도박에 몸싸움까지…"경찰 불러"☞ 'GD와 결별설' 제니, 뷔와 양다리 루머…"열애설 시기 겹쳐"☞ '43세' 이효리 난임 고백…2세 원해도 '시험관 시술' 안 하는 이유☞ 함소원 '유산' 심경 고백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다, 걱정 감사"☞ 성관계+임신 요구…女과외선생, 14세 남학생에 집착 '경악'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