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 직후 고소인에게 뇌물 받아"..법원, 재심 청구 인용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며 사업가 A 씨가 낸 재심 청구를 인용, 지난해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저지른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형사사건 재심이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서울서부지검의 김 모 검사는 A 씨를 재판에 넘긴 직후 A 씨를 고소한 업체 측으로부터 수표를 건네받는 등 1900여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김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김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8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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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