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재성 "한동훈, 소통령 아니고 이미 '중통령"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수석실 폐지, 완벽한 검찰 천하 만드는 것
- 한동훈, 비정상적 권력 과도화 돼.. 괴물 탄생할 것
- 무소불위 '검사'가 무소불위 '인사'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최재성 > 수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수석님 아무래도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586 용퇴론 다시 불거지면서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기는데 수석님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애당초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586 용퇴론이란 것은 사실은 좀 모호하다. 그래서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가령 총선을 통해서 경쟁력이 없거나 혹은 또 문제가 있는 586들을 자연스럽게 대안을 갖고 교체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개념도 모호한데 무조건 용퇴하라고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또 설정을 할 것이며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런 가운데 사과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왜 자꾸 사과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께 사과드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이후에 쇄신책이 나오고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면 안 그럴 텐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떤 쇄신책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인데 우선 민주당의 리더십이나 민주당의 리더십을 어떻게 잘 복원하고 가져갈 것인가가 쇄신책의 요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선거를 앞두고 혁신이나 쇄신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선거를 잘 치러내기 위해서 인적 혁신이나 시스템 혁신을 해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지방선거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들께 리더십과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이냐 이것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어렵거든요. 그것 없이 사과만 거듭하다 보니까 사과 거듭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고 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사과하는 거거든요. 그럼 점점 더 대책이 미비한 정당으로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관점을 바꿔 볼까요. 어제 오늘 큰 파장을 낳고 있고 또 다른 사안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문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장관 직속기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수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재성 > 첫 번째 한동훈 장관이라서가 아니고 보통은 통상 그 기구를 설치한다고 해도 좋은 점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러나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두 번째 지적이 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검사의 명칭을 인사로 바꿔야 될 지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청와대를 보면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없앴거든요.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법무부든 이런 데서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공직기강비서관이 이것을 취합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사수석을 없앴고 인사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정무적 판단 등등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비서관 검사 출신, 공직기강비서관 검사 출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인사권자 검사 출신, 청와대 내 비서관 인사나 이런 등등등 또 선임 등등등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하고 있는 게 총무비서관이에요. 총무비서관 검사, 그러면 이게 법원도 검사의 손에서 인사검증과 인사가 이루어지고,

◎ 진행자 > 검찰직 출신이죠. 검사가 아니고 총무비서관. 검찰공무원.

◎ 최재성 >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행정부에서도 또 검사출신들로 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청와대 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항상 인사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주체를 선발하고 또 상벌을 하고 이러면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사가 되게 되면 권력이 이리 쏠리게 되고 검사시각과 생각으로 완벽하잖아요. 검증부터 결재까지. 이 100% 검사들의 손에 의해서 대한민국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이건 이제 무소불위의 검사보다 무소불위의 인사가 검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 대신 직책을 인사로 바꿔야 될 지경이 된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제도를 봐 달라 이러면서 미국의 경우에 FBI가 인사검증을 하고 있고 그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최재성 > 좋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취합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공직기강비서관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도 하고 뭐 법무부도 하고 좋은데 공직기강비서관이고 인사권자가 또 검사출신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서 경찰도 하고 뭐 법무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법무부가 인사검증의 키를 갖고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경찰이나 여기는 들러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모이냐, 청와대로 모이게 돼 있어요. 검증 결과가. 누구한테, 검사 출신 공직기강비서관한테. 이걸 가지고 같은 검사출신 인사비서관하고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하고 인사비서관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검사출신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내에서는 왕비서관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비서관급에서. 그래서 수석 두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없애는 대신에 왕비서관을 탄생시키면서 그나마 수석과 비서관이 있으면 인사의 경우에는 수석하고 비서관이 논쟁도 하고

◎ 진행자 > 견제가 되죠.

◎ 최재성 > 이렇게 또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예 수석이 없애버리고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왕비서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과도화 되는 거죠. 그건 뭐 검찰지휘권 있죠. 각종 조직 부활시킨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인사에 검증권한 있잖아요. 감찰권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괴물이 탄생하는 거고 비정상적이 되고 그러면 국정운영에 아주 기본적인 인적풀을 선발해내고 또 가동하고 운영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을 요약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적하고 비판했던 검찰공화국이 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최재성 > 저는 애당초 대선 때도 뭐 민정수석 없애겠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당선 후에도 그랬고 이건 그냥 무소불위의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었던 검찰이 다시 검찰을 부활시키고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의미로서 검찰공화국을 넘어서는 문제다. 그래서 수석실 폐지가 갖는 의미는 완벽한 검사천하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나 일종에 대통령의 통치행위죠. 이 과거와 같은 말이지만 그것에 검사의 혈맥들이 완벽하게 흐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었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으로 일정부분 이것이 조정이 됐잖아요. 이것을 다시 각종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고 그 법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검찰의 권한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여기는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을 검찰출신들 시스템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모하고 괴물 같은 게 탄생한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검사 출신이 아니고 과거 박상기 장관 같은 교수 출신이나 이렇게 돼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까?

◎ 최재성 > 문제는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지죠. 왜냐하면 권력은 쏠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소통령이 아니고 이미 중통령이에요. 그래서 가사 교수 출신이나 비검찰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한다고 해도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법무부의 검증기능 결재권자 대통령 청와대 내의 인력을 선발하고 평가하고 하는 총무비서관 다 검찰 색깔로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 명이 민간 비검찰 출신이 된다고 해도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취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소통령에서 중통령으로 권한과 세력 힘이 커졌다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우려가 있겠네요.

◎ 최재성 > 그게 권력의 미묘함이죠. 그런 경우에 통상 시종일관 좋은 결과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위치에 섰던 사람들이 결과를 그렇게 좋게 갖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죠.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수석님께서 제안하실만한 대안이 있을까요? 인사검증.

◎ 최재성 > 제안해 봤자죠. 이미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건 뭐 논쟁 과정에 있거나 검토과정에 있다면 제안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그렇게 해버린 것을 그래서 뭐 검사 천하도 천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교과서적이면서도 참 이루어내기 힘들면서도 진리와 같은 이 기준이 가장 원시적이고 무모한 형태로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제안을 합니까?

◎ 진행자 > 항간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쨌든 지금 취임 일주일 밖에 안 됐고 상당히 강직한 검사 출신이고 한번 맡겨보고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그러고 나서 보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대한민국은 부족사회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민주주의가 진척되고 또 삼권분립이 엄연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치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어떤 안목이나 경험치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냥 맡겨보자는 것은 그건 옛날 원시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미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이 불안하면서도 예측하고 있어요. 다만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냥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대통령 선거 말고 지방선거나 총선은 그 권력에 대한 평가적 투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죠. 국민들이. 이번 경우에는 벌써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국민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을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회초리를 들어주고 견제의 카드를 국민들이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패턴하고 다르죠. 초기에 기다려보고 바라보고 이러다가 잘 못하면 심판선거하고 이러기엔 너무 무모하고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람된 민주당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건 정권 초기에 허니문 대신에 앞길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견제카드를 위대한 국민들이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지금의 여론조사 추세대로라면 국민들의 어떤 반응과 마음의 표시는 회초리가 아닌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메시지가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 최재성 > 국민들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상태죠.

◎ 진행자 > 그렇죠.

◎ 최재성 > 그러니까 파격적인 허니문 밀어주기가 아니에요.

◎ 진행자 > 지켜봐야 되겠네요.

◎ 최재성 > 그래도 허니문은 허니문입니다.

◎ 진행자 > 허니문은 허니문 기간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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