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통령' 비판에 엄호 나선 '윤핵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도 이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오늘 정치권의 공방으로 조금 뜨거웠는데요.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민정수석도 함께하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을 조금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법무부가 오늘 여러 발표를 했어요. 중간보고 생략하고 장관의 결과만 보고한다. 그 인사 검증 단장으로 검사 출신 안 앉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도운 위원님은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셨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야당에서 한동훈 장관의 뭐 검찰총장, 민정수석, 인사수석까지 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데 다 적절하지 않은 비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검찰총장은 아니죠. 향후에 이제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검찰총장 임명되겠죠. 인사수석은 이미 인사수석을 기획관으로 낮춰가지고 이미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여론 탐지, 사정, 공직기강, 법무 다 있는데 그거 다 하나도 안 하고 인사 검증하는 기능만 법무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인사 검증 부분도 굉장히 조금 과대되어서 지금 언론에 전달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인사기획관이 역시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출신이 인사추천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검증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거는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인수위 시절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치인한테 인사를 맡겼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특정 정치인, 특정 계파 위주로 돌아가니까 아이고, 정치인한테 인사 맡겨가지고는 이게 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되기 어렵다. 적어도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 하려면 정치인은 인사에서 배제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왜 굳이 행안부도 아니고 법무부에 되느냐 그 경찰이 굉장히 숫자가 많고 정보 경찰도 굉장히 많죠. 거기에 검증단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경찰의 그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특정한 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소수인 법무부에 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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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